다양한 소송에 직면한 AI 산업, 법률적 허용 범위는?

ChatGPT와 같은 AI 관련 사업은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불공정한 비즈니스 및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다양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23일 자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논의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진행 중이며 특히 2022년 후반 AI 기반의 ChatGPT가 출시된 이후부터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및 메타 플랫폼을 포함한 AI 공급업체를 표적으로 삼는 소송이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또한 일부 소송은 대법원으로 상고될 수도 있다.

먼저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AI 도입 이전의 기존 회사에서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해 명예훼손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텍스트, 사진, 비디오 및 기타 미디어를 생성하는 현재의 ChatGPT와 같은 AI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기가 어렵다.

라디오 진행자 마크 월터스는 오픈 AI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의 말에 의거하면 ChatGPT가 비영리단체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그를 허위로 비난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픈 AI사 측에서는 소송을 기각하며 7월 서류에서 "AI는 확률적으로 진실이 아닐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AI를 사용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는 앱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당사는 상당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기술 정책 센터 소장은 AI에 대한 규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AI 앱 출시에 대해서 기업 내부의 논의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AI가 만든 작업에 대해서 창작물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AI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올해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카피하는데 AI가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러한 모방물들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원본의 표절을 장려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AI 저작권과 관련해서 7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집단 소송 원고인 한 예술가는 "AI 기술이 얼마나 이 업계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술가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제티 이미지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유명한 제작사를 고소한 바가 있으며 AI가 허락 없이 제티 아카이브의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스크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성 AI를 판매하는 어도비와 같은 회사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자료만 사용하며, 저작권법을 이행함으로써 결과의 품질이 더 향상된다고 이야기한다.

스테빌리티 AI의 공공 정책 책임자인 벤 브룩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저작권법을 따르는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적이며 사회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의 변호사들은 오히려 AI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미국의 판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나 한국과 같이 법률이 더 관대한 나라로 기업 개발이 이전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모든 소송이 생성 AI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AI가 불공정한 비즈니스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집단 소송에서 한 원고는 30만 건의 보험 청구가 두 달 동안 거부되었으며 의사들이 청구를 열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인 법률 회사 클락슨의 동업자는 면허가 있는 의사를 검증되지 않은 AI 알고리즘으로 교체함으로써 시그나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숙련된 일자리를 대체하고 환자의 치료를 희생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의회와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되고 있으며 무엇이 공정한 비즈니스인지에 대한 AI 시스템 이상의 더 넓은 범위의 논의를 제시한다.

ChatGPT와 유사한 모델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 다른 소송에서는 인터넷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해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기술 회사의 관행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데, 원고는 회사가 모든 자료를 긁어 모으는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구글과 오픈 AI는 각각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과 그 밖의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받고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고 밝혔으며 사용자는 회사의 교육에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구글의 법무 자문 위원인 할리마 딜라인 프라도는 미국 법률이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지원하는 데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