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규율체계를 세우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에 들어간다.
협의회는 우선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 필요 현안에 대해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AI 관련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AI의 불확실성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드러난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협의회와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AI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AI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이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최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으로 참여함에 따라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AI 분야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려는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며 시의적절하다”면서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의장은 “데이터 처리의 회색지대를 악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도외시하는 AI 서비스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AI 혁신 동력을 해칠 수 있다”면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전문가 32명으로 구성했다. 정부 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또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등 세 개 분과를 구성·운영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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