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일반 사기죄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이 법의 시행까지는 약 8개월이 남아 있어 규제 공백이 우려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민,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하며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성에 관한 선례와 유권해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규제 공백이 해소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지원 심사에서 증권성 심사를 자율규제로 정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증권성 심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리플(XRP)과 같은 주요 코인의 증권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결제수단의 토큰화, 글로벌 표준화, 분산원장 적격성 심사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되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본질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토큰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러한 변화가 공매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 분리원칙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발행과 유통 시장의 분리가 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발행과 유통의 겸업 금지가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규제 조치와 시장 편의성의 균형을 맞추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