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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절차적 권리 강화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 이의제기 지침 제정·시행 현장조사에 법위반혐의 관련 대상 기간·거래분야 기재 현장조사 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2023.04.14 1
국민의힘,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임명

국민의힘,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임명

▲ 최춘식 의원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되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최춘식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

2023.04.14 1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발의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발의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양곡 일반판매용으로 매각 금지 쌀 생산비 고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게 매입 의무 수매 농수산물·비축용 농수산물 판매⋅방출 금지

2023.04.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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