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밤 전격적으로 비상게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여가 지난 4일 새벽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에도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계엄령 해지 결의를 의한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더. 이 대표는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검찰이 지배하던 국가에서 군이 지배하던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상계엄 선포 두 시간여만에 국회의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여당과 소속 지자체장들마저 반대의사를 분명히하면서 향후 정국은 '계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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