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가릴것 없이 산업위원들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에게 "티메프 사태 이후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을 보니 중진공은 81.6%로 높은데, 소진공은 17.6%에 불과하다"라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따졌다.
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소액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준비는 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원인을 파악해 집행률을 높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자의 대출 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준비된 자금 대부분은 집행이 안 된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이어 "대출 상한액을 높여서 이분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진공 국감에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을 명목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지원금을 지급한 과정이 도마위에 오르며 여야위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지원된 게 8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업체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지적이 많다"며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단기상환 가능 현금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에게 "지난 4년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계열사에 548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1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재무 상태를 온라인 쇼핑몰 평가 요소에 넣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피해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사죄도 하고 어떻게 판로를 지원할지 안내하고 있다"며 "정말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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