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2대 국회의 주요 쟁점법안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권이 금융관련 입법 방향을 규제보다 투자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4%)이 국내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은 22대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지원이 38.8%로 뒤를 이었고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기관 종사자 10명중 6명이 금투세 폐지를 원한다는 의미다.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출금 중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과실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을 꼽았다. 금융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입법화 과제는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을 을 꼽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사들이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 금융업을 산업보다는 공적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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