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칭, 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 '기후특위 상설화' 관련 법안 처리 등 기후대응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블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내 기후특위 구성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우 의장과 함께 앞으로 구성될 특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여러 특위 중에서 기후특위 구성에 우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기후변화의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면서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 기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후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일 진행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우 위기 대응은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기후특위 신설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국회 의사 일정과 안건 선정의 키를 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3인이 모두 기후특위 설치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국민의힘 김소희, 민주당 허영·박지혜 등 의원 3명이 발의한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법률안(국회법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에서도 구성된 바 있으나,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은 없는 한시 기구로 출범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기후단체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범정부, 초당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회 기후특위의 역할을 매우 클 것"이라며 "특위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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