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K방산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조원 이상 투입하고, 특별 연장근로와 금융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우주·첨단 소재·유무인 복합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K방산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당정은 우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 등 주요 방산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출 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방산 소재·부품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 기업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2년간 5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방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다소 부진했다"면서도 "올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제 정세 변화를 주목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유럽의 자체 방위력 증강에 따른 K-방산 견제 △중동 지역의 이란 제재 강화 △평화협정 재추진 등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주요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업계는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해 생산 일정이 중요한 만큼, 특별 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180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논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방산 분야에서 주목받는 드론 산업과 관련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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