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을 집중적으로 다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 한국교회총연합 예방에 앞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재검토해달라고 한 데 이어 의료개혁 재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원내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역시 긍정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의의정협의체 구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동을 걸면서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협의체는 여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주무부처 장·차관이 동참할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나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등 각 당이 자체적으로 꾸린 기구 차원에서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포함해야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만약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의료계를 뺀 '여야정협의체'를 우선 구성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의료계가 참여해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상황이 여의치않으면 의료계 없이 '개문발차' 방식으로 하는 것도 포함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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