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파견근로자 알 권리 보장법」 대표발의
-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에 파견대가 공개 의무 없어, 파견근로자 알 권리 사각지대... 부당 착취 위험성 높아 - 권칠승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파견근로자 권리 보장 시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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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과도한 기업 형벌 규제 방지 법안 대표발의
-경제법령 형사처벌 2,657개 항목 중 89% 인신구속형 -위반행위자 외 사업주도 처벌 양벌규정 법률 541개 -벌칙은 심사하지 않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쪽짜리 규제심사’문제 -형벌 규제의 적절성 심사하기 위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필요
文대통령 개각 단행···김현미 물러나고, 추미애 남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
윤석열 “이낙연 대표 측근 사망사건, 인권침해 여부 조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취득해야”···규제완화법 뒤집혔다
완화된 법 시행 D-7인데···만 13세 이상 운행 가능→만 16세 미만 불가능
코로나19 확진자 600명 돌파···1차 대유행 이후 처음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급증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3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9...
“저녁 먹고 온다”던 이낙연 측근, 옵티머스 조사 중 숨진 채 발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 이모(54)씨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검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위해”
文대통령 “징계위, 정당성-공정성 담보해야” 발언 직후 연기 결정
신동근 의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역할해야!”
- 신동근 의원, 3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의 - 신동근 의원 “내 집 쓰레기를 옆집에 버리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
류성걸 국회의원 ,국가재정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가재정법 “포퓰리즘적 국세감면 확대 방지 차원” -근로기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주52시간 예외 허용해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개정안 발의
- 전기차의 가격과 저공해차 보급 의무 기업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차등 가능 - 윤건영 “제한된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
복지사각지대 위한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 등 담은 ‘사회보장급여법’본회의 통과!
- 고영인 의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큰 예산 수반을 동반하지 않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 중지명령 위반시 행정제제, 의무사항만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 제외 등 식품표시광고법 본회의 통과
수능 출제위원장 “올해 문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 유지”
3일 수험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용도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기조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수능의 출제위원장인 민찬홍 한양대학교 교수는 3일 ...
![[포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한 농성 돌입](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wMTIvNzgyODNfMV92MTUwLmpwZw&s=655398bc628ee5a90c583029c221d1b0)
[포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한 농성 돌입
정의당 의원들이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비상농성을 돌입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3일부터 국회에서 비상농성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윤재갑 의원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등 2건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500명대···1주일 평균 500명 육박
시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540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기록한 511명보다 29명 늘어났으며, 지난 27일부터 1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92...
박완주의원,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정보제공 의무화”
-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한 대학 신입생 9만 3천 명 - 그중 절반이 전액 지원 대상 저소득층 - 박완주 “본회의 통과 드디어 결실”“정보 부족으로 도움의 손길 놓쳐선 안 돼”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학대 가정에는 원가정 보호원칙 적용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조명희 의원, “학대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 방지할 것”
기재부 예산실장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α···집행 시기는 미정”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일 MBC 라디오에서 3차 재난지우너금을 위한 예산 3조원에 추가 재원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으로 3조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피해 규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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