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과 저작권, 법원은 누구의 손을, 왜 들어줬나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수억 편의 도서, 기사, 학술 논문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며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창작자의 작품이 동의 없이 사용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위협할 AI를 직접 학습시킨 셈이 된 작가들의 반발과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판례로 보는 AI와 저작권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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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Anthropic) 합의금 판결: 법원은 앤트로픽에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AI 학습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불법 '쉐도우 라이브러리(무단 공유 사이트)'에서 도서를 복제해 가져온 행위를 처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인간 작가가 문학 작품을 읽고 공부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아 학습 자체는 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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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 로이터 대 로스 인텔리전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톰슨 로이터의 법률 데이터를 학습시켜 유사한 경쟁 플랫폼을 구축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판결했습니다. 기존 시장과 직접 경쟁하는 목적의 학습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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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러 대 퍼멀터(Thaler v. Perlmutter): 100% AI가 생성한 작품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AI 도구를 어디까지 활용했을 때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이 주목하는 '공정이용'의 핵심 기준
1976년 이후 대대적인 개정이 없었던 저작권법을 현대 AI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법원은 주로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평가 요소 | 핵심 판단 기준 |
| 이용의 목적과 성격 | 기존 작품을 단순히 복제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변형적 이용 여부) |
| 시장 영향 | AI 모델이나 결과물이 원작자의 경제적 시장 및 수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대체하는지 |
| 사용량 및 실질성 | 원작의 어느 정도 분량과 핵심 내용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
향후 전망
현재 수많은 AI 기업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의 초기 판결들이 향후 기술 발전과 법적 기준의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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