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사진=데일리뉴스DB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곧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은 과감하게 국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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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로 ‘비핵화’ 물 건너 가나?
2015년 북한에 억류돼 노동형을 선고 받은 오토 웜비어. 사진=데일리뉴스DB 미국이 최근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한 비핵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북미 ...
김정은 답방 미뤄질까, 靑 "서두르지 않겠다"
사진=데일리뉴스D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연내 답방 성사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
국방부, "플랜 B, 내용에 없다"
사진=데일리뉴스DB 국방부가 ‘플랜 B’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준비 중인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예비계획으로서 ‘플랜 B’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래 안...
정보통신감리원 배치기준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7일 감리원배치신고 의무화가 담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보통신 감리원의 현장배치시 시·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신고를 의무화하게 됐어 그동안 과중한 중복 감리업무 등 과도한 업무배치가 사라지게 됐다...
건설업 업역규제 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편
부실대책과 안전관리의무 강화한 "건설기술진흥법" 국회 통과
발주청안전관리강화, 감리 공사중지권 실효성 제고,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신창현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리인 등록·평가제로 석면작업 안전성 강화
김정은 답방으로 쪼개지는 남측 의견
사진=데일리뉴스DB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남측의 의견이 두 개로 분열되고 있다. 하나는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답방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것이다. 더불어...
더 강하게 북한 압박하는 국제 사회, 탈출구는 없다?
사진=데일리뉴스DB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 ‘아시아 안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 제재의 견고한 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엔 역시 북한의 ...
중국 전문가가 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최근 중국 외교부의 ‘한국통’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미국에 많은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은 했다. 이는 현재로서는 중국이 딱히 할 것이 없으며, 미국 주도하에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 역시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백악관, 비밀리에 ‘플랜B’ 준비 중?
사진=데일리뉴스DB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
윤관석 국회의원,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윤관석 의원이 열변을 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 맹성규 의원(남동갑), 박찬대 의원(연수갑), 인천광역시는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주민 포함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경인선 추...
대한석탄공사, 강원대와 북한의 민생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남북경협대비 에너지분야 남북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제한적인 Wi-Fi 사용가능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현지시간으로 4일 북한이 내부매체를 통해 옥외용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서의 Wi-Fi서비스는 심(SIM) 카드를 휴대폰에 꽂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내부망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UN 대북체제 완화되제 않을 듯 북한 인도주의 지원 필요
유엔(UN)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하 OCHA)이 2019년 북한에 약 1234억원 규모의 인도주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OCHA는 현지시간으로 4일 세계인도주의 지원 개요 2019를 발표했다.보고서는 북한주민 약 600만여명을 인도주의적 차원...
‘비핵화 진전’의 중요성 깨달은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북한에 관한 지금의 이슈에는 늘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해제’에 ...
북한 경제 성장률, 도대체 얼마인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미스터리’에 속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년 4%씩, 또 다른 전문가들은 6~7%씩 성장한다고 전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은 –3.5%로 추산했다. 1~2%라면 모르겠지만 많게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라는 점...
남북 동해선 도로 조사 지연, 북 요구 때문?
북한 동해선 도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의선 구간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8월 이미 종료됐지만 동해선 구간에서는 넉달 가까지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8월 중순경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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