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넘었다
21일 과방위 두 법안 의결, 전체회의 회부...본회의 통과 탄력받을듯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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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금 지원 신설...대출금리는 낮춰야"
중소기업인간담회, "저출생 대응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확대" 강조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 집유..."수긍못해, 항소할것"
법원, 이 대표에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시 이대표 "현실의 법정 두번 더 남아...민심과 역사의 법정 양원" 강조
이재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달앱 관리감독 강화해야"
15일 민주당 최고위, "배달앱 상생 협의 반쪽짜리…독점 횡포 시장 망쳐" 강조
"미래분야 집중" VS "원자력 편중"...'R&D예산' 공방전 벌인 예결위
당정, "SMR 등 AI인프라 투자, 국가미래 결정...문제예산 정비 과정" 야권 "R&D 예산 기존 감액 항목 그대로…SMR 등 예산만 늘어나"
여야의정協 가동..."크리스마스 전 유의미한 결과 도출"
의대 정원문제 등 의료 현안 논의...의정 갈등 해소 기대
韓, 윤대통령 향해 "대국민사과와 용산·내각 쇄신" 요구
한동훈대표, 4일 최고위원회의서 입장 표명...명씨 녹취록 공개 나흘만
![[기재위국감]이창용 "경제성장률 2.2~2.3% 예상...당황할 필요없어"](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TAvMTAzNjEwXzM0OTQxXzQ3MzlfdjE1MC5qcGc&s=b201e3a81c058487c1ca984f9a2b64cd)
[기재위국감]이창용 "경제성장률 2.2~2.3% 예상...당황할 필요없어"
29일 기재위 종합감사서 GDP 2.4%보단 낮아질 가능성 커" 답변
![[산업위국감]안덕근 "전기료 정상화 지속 추진...연내 추가 인상없어"](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TAvMTAzNTc3XzM0OTAyXzg0OV92MTUwLmpwZw&s=7a988e71e214f7bb7519895da3b29d88)
[산업위국감]안덕근 "전기료 정상화 지속 추진...연내 추가 인상없어"
안덕근 산업부장관 국정감사서 밝혀..."산업용만 인상, 고육지책"
우원식 국회의장, "한-폴란드 협력 첨단산업·에너지쪽 확장 기대"
두다 폴란드대통령 면담...두다 "K-2통해 양국 관계 강화 확신"
![[산업위국감]여야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늘려라" 한목소리](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TAvMTAzNTU4XzM0ODY4XzM2NTdfdjE1MC5qcGc&s=a45f36f77f257fe05589ee0f864bd694)
[산업위국감]여야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늘려라" 한목소리
중진공·소진공 국감, "티메프 미정산 피해자 지원 미진" 질타
![[정무위국감]국회 과도한 수수료 질책에 경쟁사에 책임 전가한 배민](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TAvMTAzNTQ3XzM0ODU0XzQ4NTlfdjE1MC5qcGc&s=49edcbafe5c37a205d4a2efa039b4422)
[정무위국감]국회 과도한 수수료 질책에 경쟁사에 책임 전가한 배민
배민측 21일 정무위 공정위 국감 증인 출석, "경쟁사가 먼저" 주장
대한상의, 22대 첫 정기국회가 주목해야할 23개 입법 과제 제안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입법 과제 선정, 국회에 건의
![[기재위국감]韓잠재성장률 2.0%, 2년째 제자리걸음...美에 추월 허용](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TAvMTAzNTM3XzM0ODM3XzE5NTZfdjE1MC5qcGc&s=71899c739036cf689968c2b9cc8cb3b5)
[기재위국감]韓잠재성장률 2.0%, 2년째 제자리걸음...美에 추월 허용
기재부 국감 자료집,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 저출산·고령화 따른 생산성 영향...美 2.1% G7중 1위
정동영의원, "AI경쟁서 살아남으려면 응용기술 투자 늘려야"
정의원, 16일 국회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서 강조 "이스라엘 7조·인도 15조…민관협력으로 과감한 투자 필요" 주문
기후위기 대응 국제 국회의장회의체 구성 추진된다
2차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서 우의장 제안...공동성명 채택
![[국방위국감]국방硏, "北주장 韓무인기, ADD 제품과 달라" 일축](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TAvMTAzNTAwXzM0NzcxXzM3MTBfdjE1MC5qcGc&s=08ce9df8d299d0e5705809c1ac0ce77c)
[국방위국감]국방硏, "北주장 韓무인기, ADD 제품과 달라" 일축
이건완 ADD소장, 국방위 국감 출석, "사진만으로 기종 특정 어려워” 해명
![[기재위국감]이창용 "집값·가계대출 고민에 피벗 늦췄다"](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TAvMTAzNDg2XzM0NzQzXzM2OF92MTUwLmpwZw&s=5e67be5343ff05384dd5dfeea0201670)
[기재위국감]이창용 "집값·가계대출 고민에 피벗 늦췄다"
14일 기재위국감서 '피벗 늦었다' 지적에 KDI 견해애 반박
![[산업위국감]김동철 한전사장 "AI 성장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추진"](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TAvMTAzNDgzXzM0NzM3XzM2MTFfdjE1MC5qcGc&s=70da8aeb4ab1ac9af8bd6a8f6811d2a1)
[산업위국감]김동철 한전사장 "AI 성장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추진"
전기요금인상 시사..."국가 핵심산업 혁신성장 지원 위해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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